판사·대구지방법원
김채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5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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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기각5(83%)원고패1(17%)
2009노2723·대구지방법원·2009-11-05·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들과의 다툼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8노3692·대구지방법원·2009-03-05·사기
과일박스 하역작업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고 발생
기각
기각
2008노3338·대구지방법원·2009-01-08·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법원 명령을 받고 강제집행을 피하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음.
기각
기각
2008노1546·대구지방법원·2008-07-24·기타 형사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함
기각
기각
2008노1468·대구지방법원·2008-07-17·산업안전·노동
건설 현장에서 안전망을 제거한 상태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기각
기각
2004가합8542·대구지방법원·2005-05-13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가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수령하고 생활비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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