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3에게 7,000,000원을 빌려주고 주택채권 10매를 담보로 받음

• 원고는 소외 3에게 7,0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주택채권 10장을 받음(총액 10,000,000원).
• 이 채권들은 무기명채권으로, 변제기한은 3개월로 정해졌음.
• 원고는 1971년 4월 피고인 은행에 이 채권들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함.
• 피고는 이 채권들이 도난품이며, 담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담보권을 제대로 취득했다고 보고, 채권의 액면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가 소외 3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택채권을 담보로 받았는데, 피고인 은행이 이를 거절하며 채권이 도난품이고 담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채권의 진위 여부와 담보 계약의 효력, 그리고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의 담보권 취득을 인정하고, 채권 액면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채권이 도난품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를 알거나 심한 부주의로 몰랐다는 증거는 없었음.
• 담보 계약이 변제기 전에 체결되었지만, 민법상 무효가 아니며, 담보권은 적법하게 취득됨.
• 무기명 유가증권의 담보권자는 빌려준 돈의 범위와 상관없이 채권의 액면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채권 액면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는 피고가 관여할 바 아님.

원고는 소외 3에게 돈을 빌려주고 주택채권을 담보로 받았으며, 법원은 이 담보권을 인정해 채권의 액면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채권이 도난품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