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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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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212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5·1심
경남은행이 국민은행과 국민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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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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