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노한동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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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벌금1(17%)기각2(33%)원고승1(17%)원고패2(33%)
2012노9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2-06·저작권·지식재산권
공동으로 만든 연극 대본을 고소인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무단 사용함
기각
기각
2011노1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1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노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1·사기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 규모를 알리지 않고 부동산펀드 투자 설명을 함
기각
기각
2010가합600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29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3.6억원)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8억원)
2010가합2296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8
국회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원고 2가 대통령 영부인 등을 통해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했다고 발언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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