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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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누38287·서울고등법원·2009-08-21·2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조합에 주거이전비 1,200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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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2920·서울고등법원·2010-02-02·2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지급기준일을 공람공고일로 보아 부지급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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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6905·부산고등법원·2009-04-16·2심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분담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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