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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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16905·부산고등법원·2009-04-16·2심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분담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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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334·광주지방법원·2010-11-24·2심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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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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