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주유소용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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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6261 민사 사건(2009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과 2006년에 피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주유소용지를 각각 매수한 회사들이 있었음.
- 2007년 7월, 분할 전 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석유사업 부문을 넘김.
- 2007년 12월, 인천정유가 원고에 흡수 합병됨.
- 원고는 분할과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고들에게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명의변경 금지 약속과 택지법상 전매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 법원은 분할과 합병이 명의변경이나 전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분할과 합병을 통해 주유소용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피고들은 명의변경 금지와 택지법 전매 제한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쟁점은 회사의 분할과 합병이 명의변경이나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지법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전매’ 개념에 회사의 합병은 포함되지 않음.
- 명의변경 금지 약속은 계약상 수분양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 변경을 막기 위한 것이며, 법률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은 해당하지 않음.
- 회사 분할과 합병은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당사자 간 단순한 명의 변경과 다름.
- 인천정유가 원고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한 이상, 원고가 분할 전 회사의 권리를 포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명의변경 금지와 전매 제한은 회사 분할·합병에는 적용되지 않음.
핵심 정리
회사의 분할과 합병은 계약상 명의변경이나 택지법상 전매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분할·합병을 통해 취득한 주유소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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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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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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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부산 송도타워맨션 구분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대지권 포함 여부와 선순위 가압류등기 말소를 다툼.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4명이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회사에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동업 조합의 지분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중 한 명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하고 사업장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최초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하고, 원고가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함.
원고가 피고들의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인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전매’에 회사의 ‘합병’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甲 회사에 주유소 용지를 공급하면서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을 금지·제한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분할을 통한 乙 회사의 설립,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흡수 합병은 ‘명의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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