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진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3(25%)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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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일부승3(25%)원고패5(42%)
2007가합86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
망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9억원 / 청구 9.8억원)
2008가합7845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16
프리빌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빌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토지가 공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3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3
피고의 특허권 담보대출 손실보전금 구상 청구
원고패
기각 (청구 1.6억원)
2008가합7626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3
원고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주유소용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1453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8
원고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가합6330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18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2008가합389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9
유동화전문회사의 대표이사가 정해진 계획을 어기고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며 회사의 자산에 질권을 설정해 준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8억원 / 청구 8.8억원)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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