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최승욱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2가합45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31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개별교섭 통지를 했으나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1551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
폭우와 강풍으로 전력 공급이 끊겨 양계장 환기·냉방 시설이 멈추자 닭 14,154마리가 폐사한 사고에서, 양계장 운영자가 전력회사의 복구·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7만원 / 청구 397만원)
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6만원 / 청구 7,915만원)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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