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정신지체 장애 청소년을 택시에 태워 이동 중 야산에서 강제로 성폭행함

• 2004년 4월 23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삼거리 근처 야산에 택시를 세웠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동안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 피해자는 14세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청소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하교를 돕는 택시 운전기사였다.
• 피해자의 조모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등하교를 부탁한 상태였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정신 상태로 인해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했으나 성폭행 사실은 분명히 진술했다.
• 변호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14세 청소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 중 야산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고소 기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진술을 신뢰하고 고소 기간 문제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세부적인 기억은 부족하지만, 성폭행 사실과 가해자가 택시 운전기사라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해자의 상담 기록과 전문가 심리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변호인의 허위 진술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상담한 관계자 증언 및 피해자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소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나, 피해자가 당시 고소 능력이 없었으므로 고소 기간은 고소 능력이 생긴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법률에 따라 처벌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4세 청소년을 택시로 이동 중 야산에 세워 강제로 성폭행했다.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해 진술을 신뢰하고, 고소 기간 문제도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