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분으로 여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이유로 신체를 접촉함

• 2007년 10월 11일 오후,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학생들을 건강검진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실에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함
• 피해 학생들은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여자 초등학생들로, 피고인은 건강검진을 빙자해 가슴과 배,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함
• 피해 학생 중 한 명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았음
• 피고인은 학교 내에서 양호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돌본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검진 행위를 이어감
• 검진 장소는 교무실과 복도에서 들여다보이는 공개된 공간이었음
•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됨

피고인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을 건강검진 명목으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행위인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과 상황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학생들의 건강을 돌본다고 주장하며 수지침 교육을 받은 경력도 있었고, 검진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함
• 피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검진을 요청했고, 일부 피해 학생 어머니도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봄
•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고,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
•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교사 신분을 이용해 여학생들을 건강검진 명목으로 신체를 접촉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성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