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암호화폐 5억 개를 개당 0.7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암호화폐를 제3자에게 보관시켰다.

• 2019년경 원고와 피고는 암호화폐 5억 개를 개당 0.7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암호화폐를 제3자인 보관자에게 맡겨 보관시켰다.
• 피고는 매매대금 3억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암호화폐 매매계약이 있었고,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계약이 확정적인 매매인지, 그리고 암호화폐 인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을 확정적인 매매로 보고 피고가 일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암호화폐 인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 계약서 문언과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를 정해진 가격에 매도하기로 한 확정적인 매매계약으로 해석된다.
• 피고가 주장한 매매예약 계약이라는 주장은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암호화폐를 제3자에게 맡겨 보관한 행위는 이행 제공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완전한 인도 행위로는 볼 수 없다.
• 쌍방이 매매대금 지급시한 연장을 위한 협의를 했으나 최종 결렬되면서 암호화폐가 원고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원고가 암호화폐를 새로 인도하거나 적법한 이행 제공을 하기 전까지 피고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 결국 피고는 암호화폐를 받은 시점에 맞춰 대금 3억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는 암호화폐 5억 개를 정해진 가격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암호화폐를 제3자에게 맡겨 보관했다. 법원은 계약을 확정적인 매매로 보고 피고가 대금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암호화폐 인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