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와 동아제약이 특허분쟁을 해결하며 온다론 생산중단, 조프란·발트렉스 판매권 부여 등 합의

• 원고(글락소)는 항구토제 '조프란'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아제약은 유사 성분의 복제약 '온다론'을 개발하여 판매했습니다.
• 원고는 동아제약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1999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00년 4월, 양측은 합의하여 동아제약이 온다론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원고는 조프란과 발트렉스(대상포진 치료제)의 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습니다.
• 공정위는 2011년 이 합의가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2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글락소)와 동아제약이 특허분쟁을 해결하며 온다론 생산중단, 조프란·발트렉스 판매권 부여 등 합의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와 동아제약의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특허분쟁 해결을 넘어, 동아제약이 향후 경쟁제품 개발까지 포기하게 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 합의 내용 중 동아제약이 온다론뿐만 아니라 조프란·발트렉스와 유사한 성분의 복제약 개발을 포기한 것은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동아제약에 제공한 판매권과 인센티브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동아제약의 경쟁 포기를 유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특허권 정당행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가 특허권 보호 목적을 초과하여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라도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복제약 개발을 포기하게 하는 조건은 부당한 담합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