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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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나5173·창원지방법원·2013-04-10·2심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된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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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041·서울고등법원·2026-02-10·2심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와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맺고 제품을 유통하던 중, 피고가 계약을 끝내고 국내 지사를 통해 직접 유통하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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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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