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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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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가단51106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7·1심
베트남전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 군인들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마을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가족들이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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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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