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중, 현장을 떠나려는 상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596 폭행 피 고 인A (73-1) 항 소 인검사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7. 17. 선고 2020고정92 판결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두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 - 2 -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B은 2019. 9. 22. 11:23경 **** , **** 점 내 락커룸에서 피고인이 헤어드 라이기로 몸을 말리고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런 좆같은”이라 고 욕설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머리위로 올렸다 내리며 피고인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11:32경 **** , **** 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항 피해로 112 신고한 뒤 경찰을 기다리고 있던 중 B이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엘리베 이터 출입구를 막으며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 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탈의실 내에서 피고인과 B 사이에 헤어드라이어 사용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을 협박하여(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 하여는 B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B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B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는 하였으 - 3 - 나,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B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 제 피고인은 양손을 들어 앞을 막는 자세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의 앞에 서서 B의 몸에 가볍게 손을 대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청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