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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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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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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1785
·
울산지방법원
·
2021-09-03
·
1심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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