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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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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1785·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화재 시 수신기 미작동, 거주자 사망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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