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정보 공개 전에 회사 주식 2,000주를 매수함

• 국내 2위 포털기업 A와 모바일 메신저 1위 기업 B가 2014년 4월 15일경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실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2014년 5월 8일 A 이사회에서, 5월 16일 B에서 각각 사외이사들에게 합병 사실이 통지되었고, 5월 23일 22시경 양사 이사회에서 합병이 공식 결의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A의 계열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4년 5월 22일 20시경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A와 B가 합병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정보 공개 전인 2014년 5월 23일 09시 1분경 자신의 명의 계좌로 A 주식 2,000주를 129,100,000원에 매수했습니다.
• 그 후 2014년 5월 26일 07시 20분경 합병 사실이 공시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52,488,1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포털기업 A의 계열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A와 B의 합병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명의 계좌로 A 주식 2,000주를 129,100,000원에 매수하여 52,488,1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0만 원과 추징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상장법인의 계열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이런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금지됩니다.
• 피고인이 합병 정보를 들은 시점과 주식 매수 시점이 정보 공개 전○○라는 점, 매수 규모와 시점 등이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이번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욕심에서 비롯된 점, 대량 매집 없이 개인 명의 계좌 일부만 사용한 점,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그 결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벌금 3,000만 원과 부당이득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장회사 임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합병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 이용 거래가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주면서도, 계획성이나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