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97,500주를 매수함.

• 2010년 11월 25일경,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가치평가를 완료하여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구체화됨.
•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와 주식 인수 계약을 논의하는 중이었음.
• 2010년 11월 29일, 피고인은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공소외 1 회사 주식 197,500주를 매수함.
• 2010년 12월 1일, 공소외 1 회사는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함.
• 피고인은 유상증자 대금 11억 원을 공소외 1 회사에 대여했으나, 이 돈은 공소외 3 회사의 대출 통장에서 조달된 것으로 확인됨.
• 이후 피고인과 관련 회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지분율을 높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정보가 거래 당시 이미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보였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 회사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변경 계획을 구체화한 시점이 2010년 11월 25일경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이 정보를 알고 있었고, 유상증자 대금 대여 등으로 회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음.
• 피고인이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한 시점은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2010년 11월 29일임.
• 피고인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돈은 사실상 공소외 3 회사의 대출금으로 조달되어 실질적 자금 투입이 없었음.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점이 인정됨.
• 원심에서 무죄로 본 것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회사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들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