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정인숙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65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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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2(40%)무죄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14노10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09·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회사의 ERP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46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97,500주를 매수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13노34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16·마약 수입·제조
납골함을 특허받은 방법과 다르게 생산하면서도 특허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것처럼 광고함
무죄
무죄
2009나1159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8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6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71만원 / 청구 2,0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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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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