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현의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벌금 2건평균 6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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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80%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원고패1(25%)
2014노10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09·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회사의 ERP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4노46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97,500주를 매수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4노1716·서울남부지방법원·2005-11-04·사기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실형
4년 (실형)
2002가합1669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02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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