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 시 가족과 관련 회사 주식을 누락하여 제출함

• 2010년 12월 15일경, 피고인은 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됨.
• 2010년 12월 23일경, 피고인은 대표 보고자로서 주식 대량보유 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서 가족과 관련 회사 주식 일부를 누락함.
• 2012년 6월 27일과 10월 4일에도 같은 회사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제출 시 누락된 주식이 있었음.
• 2023년 6월 1일,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때 가족과 관련 회사가 가진 주식을 일부 빼먹고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주식 누락 부분만 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 피고인은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 시 가족과 관련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누락하여 보고의무를 어겼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피고인이 그 정보를 직접 만들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미공개정보 이용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의 주식 매수는 충동적이고 급하게 이루어진 점도 고려됨.
• 피고인은 이미 가족과 관련 회사 명의로 주식을 꾸준히 보유해 왔고, 추가 매수도 기존 자금으로 이루어져 부당이득이 없었다.
• 따라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주식 누락 혐의만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 대량보유 사실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법을 어겼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