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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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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노1672·수원지방법원·2026-04-24·2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틀간 도보 행진 집회를 진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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