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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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5노1672·수원지방법원·2026-04-24·2심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틀간 도보 행진 집회를 진행함
벌금
2021고정65·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름
벌금
2021고단48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
교회 담임목사가 집합 인원 20명 제한을 어기고 세 차례 예배에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함
벌금
2020구합65296·서울행정법원·2021-12-17·1심
원고가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옥외집회를 신고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시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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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84·울산지방법원·2021-04-28·1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집합금지 시간에 영업한 사건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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