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184울산지방법원 1심2021-04-28 선고검수완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집합금지 시간에 영업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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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4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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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술을 팔고, 정해진 영업 중단 시간 이후에도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울산 동구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A는 2020년 12월 10일 밤 9시 50분쯤 손님 D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캔을 2만 원에 팔았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 수 없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10분쯤에도 피고인A는 같은 노래연습장을 계속 열어 손님을 받았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울산의 노래연습장이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멈추도록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고인A는 이 조치를 무시하고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함께 재판에 올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 중단 조치를 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고, 법원은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1년 동안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집행을 미루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A는 손님에게 실제로 술을 팔았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모임이나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피고인A는 울산광역시장의 영업 중단 명령을 어기고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했습니다.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잘못으로 여러 번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데도 비슷한 잘못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이 영업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생겼다고 볼 자료는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이 함께 있어 두 법을 묶어 처벌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징역형의 집행을 1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 조치는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감염병 시기에는 행정 조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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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주류 판매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84, 2021고단757(병합)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여, 자영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양재헌, 안주원(기소), 이광세(공판) 판 결 선 고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 - 2 - 피고인은 ****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캔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21고단757』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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