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집합금지 시간에 영업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4 명예훼손·모욕 사건(2021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술을 팔고, 정해진 영업 중단 시간 이후에도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울산 동구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A는 2020년 12월 10일 밤 9시 50분쯤 손님 D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캔을 2만 원에 팔았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팔 수 없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10분쯤에도 피고인A는 같은 노래연습장을 계속 열어 손님을 받았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울산의 노래연습장이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멈추도록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고인A는 이 조치를 무시하고 밤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함께 재판에 올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 중단 조치를 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고, 법원은 징역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1년 동안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집행을 미루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파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A는 손님에게 실제로 술을 팔았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모임이나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피고인A는 울산광역시장의 영업 중단 명령을 어기고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했습니다. 피고인A는 같은 종류의 잘못으로 여러 번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데도 비슷한 잘못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이 영업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더 생겼다고 볼 자료는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이 함께 있어 두 법을 묶어 처벌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징역형의 집행을 1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 조치는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감염병 시기에는 행정 조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주류 판매
-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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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영업제한 어긴 노래방 업주 집유·벌금형2021-05-01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주류 판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집합금지 명령도 어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법원, 코로나 영업제한 위반과 술 판매한 노래방업주 집행유예와 벌금2021-05-12
해석·평가법원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단기간 내 재범한 점과 집합금지명령 시점의 주류 판매를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삼았으나,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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