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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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6고단10391·창원지방법원·2026-07-08·1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45,000원 상당의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하게 함
징역 6월
2021고단184·울산지방법원·2021-04-28·1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집합금지 시간에 영업한 사건
집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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