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옥외집회를 신고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시로 지정된 장소에서 집회를 열지 못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부 판 결 사 건2020구합65296 집회제한 고시 처분 취소 원 고갑 피 고**** 변 론 종 결2021. 10. 29. 판 결 선 고2021. 12. 17.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20. 5. 26.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4호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12. ****에게 2020. 5. 14. 00:00부터 2020. 6. 12. - 2 - 23:59까지 서울 **** **** 본사 서쪽 인도 및 2개 차로, 남쪽 인도 및 1개 차로, 같 은 구 **** OO 인도 및 차로 1개 차로, 같은 구 **** **** 앞 인 도에서 ‘코로나19 빌미 00 부당·불법 정리해고 철회 촉구 결의대회’의 집회를 개최하고 자 한다는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은 같은 날 개최일시를 2020. 5. 15. 00:00부터 2020. 6. 11. 23:59까지로, 개최장소를 위 **** 서쪽, 남측 인도로 하는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26. 아래와 같이 집회 개최를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고 한다)를 ****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였다. 1.집회제한 장소 ○ **** ~ **** 주변 도로 및 인도 ○ **** 일대(**** ~ ****, **** 및 주변 도로와 인도) ○ **** ~ **** 주변 도로 및 인도 ○ **** 앞 ~ ****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 **** 앞 ~ ****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 기타 ****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관내 장소 2.적용기간: 2020년 5월 26일 0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3.금지내용: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4.위반 시 처벌: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5.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 3 - 다.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원고는 2020. 5. 26.부터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20. 7. 6. 이 사건 고시의 대상 지역에 **** 도로 및 주변 인도, 같은 구 ****(****2길 만나는 지점 ∼ ****), 같은 구 **** (****∼****) 도로 및 주변 인도, 같은 구 ****(****∼종로 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같은 구 ****(****∼****) 도로 및 주변 인 도를 추가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0. 29.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집회제한을 2021. 11. 1.부로 모두 해 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고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고시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관하여 경찰이 집회금지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②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집회의 자유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금지되 는 기간도 언제까지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 ③ 이 사건 고시는 일체의 예외를 두지 않고 제한이 아닌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고시는 금지되는 집합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6.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4 -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오 인하였고, 감염병 예방이 아니라 원고가 신청한 집회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고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고시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의 위법이 있는 이 사건 고시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1. 1. 폐지된 사실과 원고가 개최하였던 옥외집회의 개최일시가 2020. 6. 11.까지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해제된 이 사건 고시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원 고가 이 사건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고시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제한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법률상 이익 또한 잔 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 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헌정(憲政)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상 특별한 보호의 대상 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그런데 - 5 - 이러한 집회를 통해 관철하고 싶은 주장이나 공론장에 알리고자 하는 의사표현의 내용 은 집회가 열리는 장소와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누군가에게 집단적 인 의사표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결국 그 의사표 현을 듣기를 원하는 대상이나 청자(聽者)를 고려하여 선택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집단 적 의사표현이 ‘항의’의 의사표시라면 그 항의를 위하여 선택된 장소는 그 자체로 상징 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그 장소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면 실질적으로는 그 의사표현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거나 사실상 집회의 자유의 본 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와 그 집회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집단적 의사표현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할 수도 있게 된다. 결국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 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개최한 집회는 최근까지 계속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시 아나 케이오’ 정리해고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어서, **** 근처로 집회 장소가 지정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즉 **** 측은 원고 측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전달하고 항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상대방이 되므로, 결국 위 집회 장소는 원고 측 집 단적 의사표현 개최하려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이고 실효적인 구성부분이 된다. 나 아가 원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장소 등에 관하여 적법한 옥외집회 신고를 하여 집회를 개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구체적.개별적 사정 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아니한 채 위 집회 장소를 포함하여 그 일대에 대하여 전 면적.일률적으로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집회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중 위 집회 장소 일대와 관련한 부분은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 - 6 - 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밝혀두기로 하며, 이를 반영하여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 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 - 8 -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