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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건 중 1–20 표시
한미동맹 폐기·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 주장 및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들은 인천 지역 평화통일 단체의 교육부장·사무국장으로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회원모임·강좌·기자회견·집회·기고·SNS 게시 등을 통해 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집·파일·책자 등을 소지·배포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 안팎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은 1978년 4월 19일과 12월 27일에 교도소 내외에서 유신헌법 철폐 및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이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조치가 위헌이라 판단되어 무죄 선고됨
사회당 경북도당 선전위원장으로서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연설과 결의문을 낭독·채택함.
피고인은 1960년 7월경부터 사회대중당경북도당 통제위원 및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61년 3월 30일부터 사회당경북도당 준비위원, 같은 해 5월 7일부터 선전위원장으로 활동함. 1961년 5월 10일 **** **** 남측 광장에서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약 100여명의 청중 앞에서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남북한 혼성운동선수단의 국외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설을 하고 같은 취지의 결의문을 낭독·채택함.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문서파일을 만들어 복사한 디스켓을 북한 측에 연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북한 원위인 '총서 1' 책자 등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문서파일을 만들어 복사한 디스켓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외연락부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북한 원위인 '총서 1' 제하 책자 등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비영리공익법인 대표로서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엠프·마이크를 설치하고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피켓팅을 하며 옥외집회를 주최함
피고인은 비영리공익법인 B의 상임 대표로서, 2023. 11. 28. 11:00경부터 11:40경까지 경기 **** 소재 **** 본사 앞길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엠프·마이크를 설치하고 활동가 등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며 피켓팅하는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마이크를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옥외집회를 주최함
피고인은 비영리공익법인 B의 상임 대표로서, 2023. 11. 28. 11:00경부터 11:40경까지 경기 **** 소재 **** 본사 앞길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20여 명과 함께 현수막을 펼치고 마이크·앰프를 설치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팅을 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도심 교차로의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차량 통행을 막음
피고인은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및 행진에 참가하여,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의 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도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던 사람들로,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내란실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재심청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군법회의에서 반정부활동 혐의를 받은 주민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은 사건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당시 **** 주민으로, 군법회의에서 반정부활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청구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집회 참가자로 금지통고된 행진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차도를 점거하고 이동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2015. 11. 14. 16:46경 ****에 있는 ****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일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민중총궐기대회에 단순 참가자로 참여하였을 뿐이다.
미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집회
피고인들이 2014. 6. 26. 13:00경 대위지방법원 검찰청 앞에서 의료공공성강화 범국민운동본부 회원 10여 명과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함.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법원 청사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씥외집회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마민주항쟁 집회·시위 참가 혐의
피고인은 1979. 10. 17. 21:00경 부산 미화당·**** 일대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979. 10. 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구류 7일의 즉결심판을 받았다. 위원회는 2015. 12. 14. 피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하였고, 2018. 3. 13.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교회 담임목사가 집합 인원 20명 제한을 어기고 세 차례 예배에 제한 인원을 넘는 신도들이 참석하게 함
피고인은 울산 중구 소재 **** 담임목사로, 울산광역시장의 종교시설 20명 이내 집합 고시를 위반하여 2020. 12. 25. 50명 이상, 같은 달 27. 31명 이상, 2021. 1. 3. 22명 이상의 신도를 예배에 참여하게 하였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교회에서 여러 차례 신도들과 대면예배를 진행하고 예배가 열리도록 도왔다.
피고인들은 광주 소재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로, 광주광역시장의 코로나19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8. 28. 및 8. 30. 신도 수십~90명이 모인 가운데 금요예배·일요예배·청년예배·저녁예배 등 대면예배를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교인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에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약 한 시간 동안 모여 노래를 부름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 9. 9. 20:50경 **** 소재 단란주점에서 구청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인 3명과 약 한 시간가량 모여 노래를 불러 위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제주4·3사건 당시 내란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사건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던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내란 또는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공소장·공판기록·판결문 등 소송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었고,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계엄사령관의 허가 없이 불온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기로 모의하고 옥내집회를 가짐
피고인은 ****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3학년 재학 중 직권휴학 처분된 자로, 공소 외 ****과 함께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0. 10. 14. 09:00경 **** 소재 ****의 자취방에서 ****, **** 등과 모임을 갖고 **** 등 최후진술 제하의 불온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 모의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 소재 옥호 미상 주점에서 위 ****, **** 등과 모임을 갖고 재차 불온유인물 제작에 관하여 토론 끝에 ****가 **** 집에 보관해 두었던 원고를 40∽50부 등사할 것을 합의하여 각 옥내집회를 하였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참여하고 경비 임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1980. 5. 18. ****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달 25. ****에 들어가 조직 폭도의 일원이 되어 ****에서 칼빈소총을 휴대한 채 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계엄법위반 및 소요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회대중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2대 특별법 반대 성토대회 개최 및 시가행진을 주도함
피고인은 사회대중당 전남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당 중앙위원으로서 민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후, 2대 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결성대회에 사대당 대표로 참가하여 지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61. 4. 1. ****에서 약 8,000여 명이 운집한 2대특별법반대성토대회를 개최하고 ****까지 시가행진을 감행하며 반국가단체의 목적 수행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기간에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이틀간 도보 행진 집회를 진행함
피고인은 B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조직쟁의부 부위원장으로, 경기도지사의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2021. 8. 23.~9. 5.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에도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21. 8. 29. ****~****, 2021. 8. 30. ****~**** 구간에서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