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에서 반정부활동 혐의를 받은 주민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은 사건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재고합3 국방경비법위반 1) 피 고 인1．망 **** (1920.생) 2．망 **** (1913.생) 3．망 **** (1932.생) 4．망 **** (1923.생) 5．망 **** (1914.생) 6．망 **** (1925.생) 7．망 **** (1930.생) 8．망 **** (1913.생) 9．망 **** (1923.생) 10．망 **** (1924.생)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 ****의 처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 ****의 동생 **** 피고인 ****의 아들 **** 1) 아래 이유 1의 가.항에 쓴 수형인명부와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각 조사에 따르면 1948년에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 망 ****, 망 ****, 망 ****, 망 ****의 경우에는 그 죄명을 내란죄라고 봄이 옳다. - 2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의 ****의 동생 ****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2021. 1. 2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사건특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제주4ᆞ3사건 때 ****(濟州島)에 살던 주민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이하 ‘이 사건 수형인명부’라고 한다)에 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2)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 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 2) 서기로는 1948년이다. - 3 - 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 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에 쓰인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 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 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0. 11. 30. 재심개시결 정(이하 ‘관련 재심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고지하였고, 관련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쓰인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 - 4 - 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 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들은 오랜 기간 연 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 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 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 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 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영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선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재심대상판결 1. 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 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8. 12. 8.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15년) 나. 1948. 12. 8.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15년) 다. 1948. 12. 12.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15년) 라. 1948. 12. 29.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사형) 2.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 항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9. 7. 1.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무기징역) 나. 1949. 7. 3.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7년) 다. 1949. 7. 6.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7년) 라. 1949. 7. 4.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7년) 마. 1949. 7. 5.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징역 7년) 바. 1949. 6. 29.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관한 부분(사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