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이선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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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도박·사행행위1건-7%
평균 9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원고승2(40%)일부승1(20%)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525만원)
2020노640·제주지방법원·2021-06-17·배임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학교법인 업무에 부당하게 사용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0노1023·제주지방법원·2021-04-22·도박·사행행위
피고인 1, 2, 4, 5, 6은 조직적으로 해외에서 도박을 운영하고, 피고인 3은 도박자금을 인출해 전달함.
실형
9개월 (실형)
2018나14281·제주지방법원·2019-08-14
원고가 피고 1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 요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5431·제주지방법원·2019-06-12·기타 형사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에서 빼지 않고 수입에 더하는 방식으로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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