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사건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재고합1 가. 국방경비법위반 나. 내란실행 피 고 인1．가.망 **** (1932.생) 2．나.망 **** (1915생) 3．나.망 **** (1928생) 4. 가.망 **** (1929생) 5. 나.망 **** (1898생) 6．나.망 **** (1918생) 7．나.망 **** (1921생) 8．나.망 **** (1923생) 9．가.망 **** (1921생) 10．나.망 **** (1916생) 11．나.망 **** (1922생) 12．나.망 **** (1928생) 13．나.망 **** (1913생)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 ****의 동생 **** 피고인 ****의 아들 **** - 2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동생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동생 **** 피고인 ****의 딸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아들 **** 피고인 ****의 딸 **** 재심대상판결 별지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1. 3. 1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ᆞ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 주4ᆞ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 12월, 단 - 3 - 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 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 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 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 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3.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 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1) 서기로는 1948년이다. - 4 - 3.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 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 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 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 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재판장 판사 장찬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미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재심대상 판결 1. 단기 4281년(1948년) 12월 1일부 특명 제29호 및 단기 4281년 12월 25일부 동 수 정명령 제39호에 의하여 설치된 ****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8. 12. 8.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나. 1948. 12. 9.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 ****, ****에 대한 부분 다. 1948. 12. 10.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라. 1948. 12. 11.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마. 1948. 12. 15.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바. 1948. 12. 26.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사. 1948. 12. 27.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 ****에 대한 부분 2. 단기 4282년(1949년) 6월 1일부 육군본부 보병 제2연대 본부 특별명령 제71호 제1 호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의 가. 1949. 6. 29.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나. 1949. 7. 5.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다. 1949. 7. 6. 선고된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