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집회·시위 참가 혐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7재조1 집회·시위(집시법) 사건(2018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 10월 17일 밤, 부산의 미화당 및 인근 거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당시 당국은 피고인이 집회·시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가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이 혐의로 1979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고 구류 7일 처분을 받았으며, 그 심판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인은 2014년 12월 18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2015년 12월 14일 피고인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9월 29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시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8년 3월 13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재심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했는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아 구류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의 핵심은 피고인이 집회·시위가 위법한 줄 알면서 참가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록과 법정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확인서와 증인 진술을 보면, 일행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고 옛 미화당 건물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과 일행 한 명을 검문했고, 피고인이 대학생인 것을 확인한 뒤 경찰서나 파출소로 데려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 이후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즉결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법원은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혐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마민주항쟁 당시 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류 7일 처분을 받았지만, 재심에서 그 참가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부마항쟁 시위’ 구류 대학생, 47년 만에 무죄2026-05-22
- 부마민주항쟁 시위로 구류 처분 60대, 재심서 46년만에 무죄2026-01-09
- 부마항쟁 시위 근처 있었다고 잡혀…즉결심판 받은 대학생들 잇단 무죄2026-05-26
해석·평가법원은 당시 계엄령으로 군경이 이미 교통을 통제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시위 참여 시도가 교통 통제를 저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마항쟁 관련 즉결심판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당시 군사정권의 부당한 처벌을 바로잡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 부마민주항쟁 때 구류 처분 60대, 재심서 47년만에 무죄2026-01-09
해석·평가법원은 A씨의 시위가 과거 집시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유신 체제에 저항한 부마민주항쟁의 일환이며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정당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 확정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