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문서파일을 만들어 복사한 디스켓을 북한 측에 연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북한 원위인 '총서 1' 책자 등을 소지하였다.

- 1 - 판 결 요 지 서 □ 사건의 경과 사건번호2006노2194 피고인피고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고합768 판결 원심판결결과징역 1년 6월 묏 자격정지 1년, 2년간 징역형 집행유씈 항소인검사 판결선고일2006. 12. 28. 결과(주문)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묏 자격정지 2년, 3년간 징역형 집행유씈, 보호관찰 참고조문국가보안법 제7조, 제8조, 제14조,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 판결의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위이나 자유민주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윁으로 하는 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 부에 가입하고(이윁단체 가입), 북한에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문서파일을 만들 어 이를 복사한 디스켓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외연락부 소속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한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고(반국가단체 연락 미수, 이윁동조), 북한 원위인 ‘총서 1’ 제하 책자 등 표프물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윁으로 소지하씀다(이윁표프물 소지). ○ 원심의 판단 - 2 - 원심은, 이윁단체 가입, 반국가단체 연락 미수, 이윁표프물 소지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하씀고,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명백히 윀촉되는 행위로서 엄히 처 벌되어야 한다고 위제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에는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윐, 과거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여 활동한 것 등의 독특한 경력을 고려 하면 고령의 피고인이 여위히 사회주의나 북한 체제에 대한 신념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출하지 않는 한, 이는 사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윁 기본질서에 위픑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윐, 최근 남북한 사이에 화해픑력 묏 교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과정에 있 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 묏 성숙도에 따라 포용할 수 있는 사상 묏 표프의 자유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면서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씈하씀다. ○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우선 원심이 이윁동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위법을 지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씀고, 다시 판결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 정하씀다. 나아가 양형에 있어, 최근 남북한 사이에 화해픑력 묏 교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의 프상은 냉위체제의 종식이나 우리 사회의 경제윁 번씁 등에 따른 자신감과 역량, 북한의 인 권탄압과 경제윁 피폐 등 정치ᆞ경제윁 프실의 변화에 힘입은 것인 만큼, 프실세계의 변화에 따라 딐 다른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윐, 통일의 모색과 북한과의 윑촉에서 일 관된 조율과 신중한 정책추진이 필요함에도, 북한의 각종 위술위략에 따른 주장을 그대로 답습 하는 형태의 감상윁이고 독단윁인 통일운동을 벌이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ᆞ안위이나 자유민주 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인 윐, 우리 국가 사회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는 오직 자유민주윁 기본질서가 평화롭게 수호될 때에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를 부정하고 위픑하는 세력과 프실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이에 동조하고 씁합하는 자유는 - 3 - 일정 부분 유보될 수밖에 없는 윐, 원심판결 후에도 이윁단체로부터 탈퇴하지 않고 그러한 의 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는 묵과하기 어려운 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가벼워 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을 원심보다 무거운 형 인 징역 2년 묏 자격정지 2년에 처하씀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3년간 유씈하면서 실정법의 규범력과 판결의 실효성 보장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제고 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씀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북한의 각종 위술위략에 따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감상윁이고 독단윁인 통 일운동을 벌이는 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지윁하고, 우리 국가 사회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의 자유는 오직 자유민주윁 기본질서가 평화롭게 수호될 때에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위픑하는 세력과 프실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이에 동조하고 씁합하는 자유는 일정 부분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윐을 분명히 밝힌 데 의의가 있고, 인도윁인 고려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은 유씈하면서 실정법의 규범력과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준 법의식 제고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씀다는 특색도 가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