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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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노96 살인·상해치사 사건(1985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9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22일 새벽, 피고인들이 OO지역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붙잡고 협박하며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 피해자가 저항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힘
- 이어서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차례로 강간함
- 피고인1에 대해 별도로 제기된 다른 강간 혐의는 고소가 취소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강간한 사건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두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1에 대한 별도의 강간 혐의는 고소 취소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상해와 강도강간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이어서 발생해 별개의 범죄 의도가 새로 생긴 것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두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함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함
- 별도의 강간 혐의는 고소 취소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강간했다. 법원은 이 두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별도의 강간 혐의는 고소 취소로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강도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은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가 이루어졌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상해후 즉석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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