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 중앙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입영기피를 결심한 사람을 격려하고 악수함.

• 1979년 3월 5일, 피고인은 병역문제 중앙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소외1을 격려하고 악수를 나눔.
• 공소외1은 지정된 입영일시를 넘기고 입영을 피하려는 상태였음.
• 피고인과 함께 병역문제 중앙대책위원회는 부당한 병무행정 시정을 촉구하는 단체로 조직됨.
• 공소외1이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면서 "당분간 피해 있을 터"라고 말함.
• 피고인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잘되겠지, 몸조심하라"며 격려함.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입영기피 방조로 보고 기소함.

피고인은 병역문제 중앙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소외1을 격려하고 악수했으나, 이는 입영기피를 도와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병역문제 중앙대책위원회는 병역거부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라 부당한 병무행정 시정을 요구하는 단체로 봄.
• 공소외1은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지정된 입영일시를 넘긴 후 집을 나섰음.
• 피고인이 공소외1에게 한 격려와 악수는 범죄 의사를 강화시키거나 범죄를 돕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원심은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방조죄로 인정한 점이 잘못임.
•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병역문제 중앙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소외1을 격려했으나, 이는 입영기피 범죄를 돕는 행위가 아니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 방조로 보지 않고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