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4세 아동의 머리를 삽으로 약 15회 내리쳐 살해함

• 1985년 3월 20일 오전 10시경, 만성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OO지역에서 4세 어린 아이를 살해함.
•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은 칡을 캐며 놀고 있었음.
• 가해자는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삽으로 약 15회 강하게 내리침.
•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머리뼈가 크게 부러지고 뇌가 손상되어 사망함.
• 사건 후 가해자는 치료감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게 됨.

만성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이 별다른 이유 없이 4세 아이를 삽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이 사람이 치료감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임을 인정해 치료감호 결정을 유지했다.

• 가해자는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신이 혼란되고 심한 퇴행 증상을 보이는 상태였음.
• 피해 아동을 이유 없이 붙잡아 삽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점이 확인됨.
• 피해 아동은 머리뼈가 크게 부러지고 뇌 손상으로 사망함.
• 이러한 행위는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행위임.
• 원심 법원은 적법한 증거를 바탕으로 치료감호 결정을 내렸으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이유 없이 4세 아이를 삽으로 여러 번 때려 살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장애 상태임을 인정해 치료감호 처분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