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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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4노751·대전고등법원·1995-04-18·2심
편집형 정신분열증 증세로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함
무죄
85감노74·광주고등법원·1985-09-20
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4세 아동의 머리를 삽으로 약 15회 내리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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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고합2070·서울형사지방법원·1992-06-02·1심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핸드백을 두 차례 훔치고, 철도공안원에게 폭행을 가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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