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사망 후 원고 명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함

• 원고는 2005년 9월 7일경 사망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등재되었습니다.
• 2005년 9월 9일, 원고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 법원은 2005년 9월 21일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어, 사망한 사람 명의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하였습니다.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원고의 사망일이 2005년 9월 7일로 등재되어 있고, 지급명령신청은 그 이후인 9월 9일에 제출되었으므로 사망한 사람의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 원고의 남편이 원고가 사망 전에 위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호적등본의 사망 기재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