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제2항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 1호
1. 반소의 제기
- 2호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 3호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4호
4. 대리인의 선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4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26·1심
1984년 한강 수위 상승으로 망원유수지 수문상자가 무너지면서 망원동 거주지가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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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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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19675·서울고등법원·1996-12-03·2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억 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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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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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711·서울고등법원·1973-10-19·2심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목적 소멸 후 ****가 환매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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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7341·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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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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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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