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711서울고등법원 2심1973-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목적 소멸 후 ****가 환매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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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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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2711 민사 사건(1973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수용법 제71조, 토지수용법 제72조,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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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12월 30일, 원고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OO지역 토지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수용됨.
  • 이후 수용 목적이 사라졌음에도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환매 통지를 하지 않고 1970년 6월 1일에 해당 토지를 제3자인 피고 4에게 불하함.
  • 피고 4는 다시 피고 1과 피고 3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10년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1972년 2월 1일에야 환매권 행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환매권 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울특별시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수용 목적이 없어졌음에도 환매 통지를 하지 않고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서울특별시가 환매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인지와 환매권 행사 기간 경과 여부였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환매 통지를 하지 않아 불법행위가 인정되나, 원고가 환매권 행사 기간을 넘겨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수용법 시행일(1962년 1월 1일) 이후 수용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이 인정되므로, 1961년 12월 30일 수용도 토지수용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함.
  • 서울특별시는 수용 목적이 없어졌을 때 원고에게 지체 없이 환매 통지를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토지를 불하해 불법행위가 성립함.
  • 원고는 환매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나 1971년 12월 30일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
  • 환매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당시 시가(5,760,000원)에서 불하 대금(1,899,800원)을 뺀 3,860,200원으로 산정됨.
  • 그러나 원고도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은 3,000,000원으로 감액됨.
  • 이에 따라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는 토지 수용 목적이 없어졌을 때 원고에게 환매 통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를 막는 불법행위를 했으나, 원고가 환매권 행사 기간을 넘겨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토지수용법에 따른 환매권과 그 행사 기간, 그리고 환매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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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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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615·서울고등법원·1971-03-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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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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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25·광주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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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905·대구고등법원·1977-07-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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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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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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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873·서울고등법원·197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공유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넘는 30평 5홉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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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4392·서울고등법원·2021-10-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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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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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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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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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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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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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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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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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4024·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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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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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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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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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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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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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업자가 토지수용당시의 소유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71가합219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고 ****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와의 사이의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생한분은 2분하여그 1은 동 피고 의, 그나머지와 항소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차적 청구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 부동산에 관한 ****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31170호로 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3은 **** 부동산에 관하여 **** 위 등기소 접수 제26554호로된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4는 ****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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