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74891서울고등법원 2심2016-07-01 선고검수완료

원고 1, 2의 피고에 대한 66,760,000원 및 50,070,000원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4891 민사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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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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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1355·대구고등법원·2008-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억 6천9백33만3천3백30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1%
2023나264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4-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2009나10791·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패소

원고 승계참가인이 회생채권 금액 확정을 위해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7%
2007나974·광주고등법원·2008-01-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0가합1077·대구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원룸건물을 사들이면서 임대수익과 대출이자를 잘못 안내받아 손해를 봤다며 매도인과 중개업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4나4856·광주지방법원·2005-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24나3771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20나17661·수원고등법원·2021-08-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과 관련해 피고 병원에 4억 4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0나2248·춘천지방법원·2011-0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037359·서울고등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7천2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022456·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0나1697·광주고등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단석산업이 부동산 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8나15527·부산지방법원·200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1,420,9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3가합13166·인천지방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상가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회계자료 열람·등사를 허용했다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9허6526·특허법원·201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유한 광지향성 필름 관련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를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4나848·대전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배당금 배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표 수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6나4936·부산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0나5531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9,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1가합19532·부산지방법원·2012-05-09·1심·원고 패소

시험문제를 유출해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가벼운 처분으로 바뀌자 사직서를 내고, 나중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며 교원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1가합2128·의정부지방법원·2011-10-2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20298·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아파트 대물변제 평가액을 당초 분양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단115310·부산지방법원·2009-04-07·1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주소와 다른 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신고한 뒤, 그 신고를 그대로 받아준 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6나2040932·서울고등법원·2017-03-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9가합3565·부산지방법원·2009-09-3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옥)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108775 판결 【변론종결】2016. 5.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1에게 66,760,000원, 원고 2에게 50,07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1로부터 27,6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1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8,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2로부터 20,7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2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6,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고, 원고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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