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가처분으로 중단, 이후 허가취소됨

• 원고는 1978년 7월 24일 피고로부터 건축물 증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1979년 3월 10일 착공신고를 하고 보로크 100여장을 쌓는 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1979년 3월 15일경 제3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건축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집행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피고는 1979년 12월 24일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4호(허가일로부터 1년 내 착공 또는 준공 불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1980년 1월 23일 피고에게 취소처분의 철회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경상남도지사에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1980년 2월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중단으로 피고(마산시장)가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는 취소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4호는 행정청에 자유재량을 준 것이 아니라 기속재량(일정한 요건 아래서만 허가취소 가능)을 규정한 것입니다.
• 허가취소는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큰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형식적 사유 외에 실질적인 공익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 원고는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화해가 성립되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공사 중단만을 이유로 곧바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는 단순히 법적 요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큰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예: 가처분)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