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단속 임무 중 도박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구36 폭력·상해 사건(1980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양형 비교
폭력·상해 1심 판결 전체(24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8%, 벌금 4%, 무죄 2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6월 7일, 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부산 중부경찰서에 배치됨.
- 1977년 3월 8일,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면서 폭력배 단속반원으로 파견됨.
- 1979년 10월 30일, 폭력배 수사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갔으나 도중에 동료들과 함께 여관에서 도박을 함.
- 1979년 10월 30일 오후, 도박 현장이 일반인 신고로 적발되어 부산지방검찰청에 연행됨.
- 1979년 10월 31일,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경찰공무원법에 근거해 파면 처분됨.
- 원고는 도박이 수사와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며 파면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폭력배 단속 임무를 받았음에도 도박을 하며 직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도박 행위가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박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파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폭력배 단속 임무를 받고 있었으나 수사지시를 무시하고 도박에 참여해 직무를 태만히 했음.
- 도박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는 경찰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했으나, 도박 행위로 인한 품위 손상과 직무 태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도박이 수사 목적의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파면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지음.
핵심 정리
경찰관이 폭력배 단속 임무 중 도박을 하며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파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파면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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