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지역 밭 3,000평에 대한 위탁경작권을 피고1에게 백미 22가마를 주고 양도받음.

• 1985년 12월 2일, 원고와 피고1은 OO지역의 밭 3,000평에 대한 1986년도 1년간 위탁경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 대가로 피고1에게 백미 22가마를 지급했다.
• 계약에는 원고가 밭을 경작하지 못할 경우 피고들이 백미 44가마를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도 포함됐다.
• 1986년 3월경, 피고1은 행방을 감추고 경작권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밭을 경작하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백미 44가마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계약이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체결된 밭에 대한 위탁경작권 양도계약은 농지개혁법 제17조를 위반해 무효로 판단됐다. 쟁점은 이 계약이 법에 어긋나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 자체와 손해배상 약정 모두 무효라고 봤다. 다만 피고1은 원고에게 받은 백미 22가마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인정됐다.

• 농지개혁법 제17조는 농지를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1 사이 계약은 농지 위탁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법률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다.
•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도 계약 본질과 연결되어 무효로 본다.
• 피고1이 원고에게 받은 백미 22가마는 계약 무효로 인해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해야 한다.
• 만약 백미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2에 대한 청구 및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위탁경작권 양도계약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도 효력이 없다. 계약이 무효가 된 만큼 피고1은 원고에게 받은 백미를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