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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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62다263·광주고등법원·1963-02-26
원고가 자경하던 농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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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30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7-06-03·1심
원고가 OO지역 밭 3,000평에 대한 위탁경작권을 피고1에게 백미 22가마를 주고 양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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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단34173·서울지방법원·1991-03-27·1심
원고가 농지매매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및 농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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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556·서울고등법원·1964-11-26·2심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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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79·대구고등법원·1972-02-22·2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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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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