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필리핀 법인이 국내 카지노 운영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고객을 모집한 후 국내 사무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전체 수수료를 국내 소득으로 보고 부과한 세금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 필리핀 법인(원고)은 국내 카지노 운영사(보조참가인)와 '정켓 모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켓이란 해외에서 고객을 모아 카지노에 데려오는 중개인을 말합니다.
• 원고는 필리핀 등 해외에서 정켓을 모집하고,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며, 국내 카지노에 방문할 고객을 알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원고는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무실에서는 정켓과 고객에게 칩 교환, 호텔 예약, 공항 픽업 등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의 국내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받은 전체 모집수수료(롤링커미션)를 국내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해외에서의 활동이 주된 소득원이므로 전체 수수료 중 일부만 국내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지만, 원고는 더 많은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국내 사무실이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정켓 모집, 계약 체결, 수수료 결정 등 핵심적인 소득 창출 활동은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따라서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전체 수수료가 아니라, 국내 사무실의 활동이 실제로 기여한 부분(예: 칩 교환 등)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 세무서가 전체 수수료를 국내 소득으로 본 것은 '기능적·경제적 분석' 없이 단순히 계약상 수수료 전액을 국내에 배분한 오류가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해외 직원의 업무 내용, 비용 지출 내역 등)를 바탕으로, 해외 활동이 전체 소득의 약 60~70%를 차지한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세무서가 부과한 세금 중 상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 법인이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할 때, 모든 수익이 자동으로 국내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서 수행한 기능에 비례하여 소득을 나누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전체 수익을 국내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