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4구16009서울고등법원 1심1995-12-08 선고검수완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중국여권을 소지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자격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구16009 행정 사건(1995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37년 강원 화천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다.
  • 1960년에 중국으로 이주해 중국여권을 발급받았고, 1992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 입국 후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어겨 1994년 4월 30일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주장하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유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중국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고 보아 중국 국적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중국여권을 소지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체류자격 위반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외국인인지, 즉 중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했으나, 당연히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원고는 출생 당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 북한 국적 취득 사실이 있어도 대한민국 주권 아래 있는 한 북한 국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중국여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고 판단되어 중국 국적 취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에게는 위법하다.
  • 다만, 중국여권 소지로 외관상 외국인으로 보였기에 처분이 명백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봤다.
  • 원고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으나, 명령서가 전달되지 않아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중국여권을 소지했지만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위법한 처분이었다. 법원은 처분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북한 공민권 소지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 여부(소극)

【원 고】 원고 【피 고】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1994.4.30.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갑 제9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5, 6, 제7호증, 갑 제13호증(을 제11호증과 같다),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을 제13호증과 같다),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 (마을명 생략)리에서 아버지를 조선인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