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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관한임시조례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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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구16009·서울고등법원·1995-12-08·2심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중국여권을 소지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체류자격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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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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