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 1994년 6월 30일 밤, 원고는 회사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 회식은 회사 사장이 주최했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으며, 1차와 2차 모두 회사 직원들이 참석했다.
• 회식 후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화물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7월 1일 00시 10분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신호대기 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 사고로 원고는 안면부 좌상, 늑골 골절, 기흉, 하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 원고는 요양신청을 했으나,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는 회사 회식 후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요양신청을 했으나, 회사 측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회식과 귀가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회식과 귀가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
• 근로자가 업무 의무가 없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 모임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원고가 참석한 회식은 회사 사장이 주최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으며, 직원 대부분이 참석해 회사의 지배관리 상태였다.
• 원고는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회식이 끝난 후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
• 따라서 귀가 과정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은 잘못된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회식과 귀가가 회사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회식 후 회사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