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칠레산 원목을 1입방미터당 68달러로 수입 신고했으나, 피고가 더 높은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함.

• 원고는 칠레산 원목 약 30,396입방미터를 1입방미터당 68달러로 수입 신고함.
• 피고는 관세청 훈령에 따라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표준가격 96달러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함.
• 관세청장은 이후 현지거래가격 92.50달러로 과세가격을 조정함.
• 원고는 수입 신고가 정상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가격 변동도 30% 이내라며 신고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원고가 칠레산 원목 수입 시 신고한 가격(68달러)을 인정하지 않고 더 높은 표준가격(96달러)으로 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수입 신고가 정상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가격 변동폭도 30% 이내여서 원고의 신고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수입 신고 시점부터 선적 시점까지 기간이 5개월 이내로 정상기간에 해당함.
• 가격 변동폭을 계산한 결과 신고가격 대비 현지거래가격은 36% 차이나지만, 수입허가 시점 대비 신고 시점 가격 변동은 5.7%로 30% 이내임.
• 관세법과 시행규칙, 관세청 훈령에 따르면 가격 변동이 30% 이내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원고가 신고한 68달러는 가격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기준가격으로 적합함.
• 따라서 피고가 적용한 92.50달러 이상의 과세가격은 위법하다고 봄.

원목 수입 신고가격이 정상기간 내에 신고되고 가격 변동폭이 30% 이내일 경우, 신고가격을 관세 부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가격을 인정해 피고의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